법원의 삼심제도(三審制度)

법원의 삼심제도(三審制度)

 

일상에서 삼세판에 끝나는 결과가  법원의 삼심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내기장기 점심내기 가위 바위 보를 해도 삼세판을 해야 결판이 납니다. 2승1패에 승패가 갈리며 야구에서도 3판2승제가 법원의 삼심제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원칙이 삼심제도(三審制度)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공정하기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에 삼세판 삼심제도의 재판을 걸쳐 판결이 나며 법원의 판결은 무엇보다 공정하기 위해 이미지로 내세우는 것이 공정(公正)한 저울입니다. 눈을 가리고 저울질을 하는 것은 편파(偏頗)적이지 않으며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운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 누구나 공정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아 억울함이 없는 것이 삼세판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공의(公義)공도(公道)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정직하고 바른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법원이 이제는  부패가 드러나 도마 위에 올라 삼심제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삼심제도가 끝나야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삼심제도의 원칙이며 재판을 받는 누구나 삼심제도가 끝나야 옳고 그름이 확정 된다는 생각입니다.